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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료 상위 1%가 78% 독식

1,123억원 가져가…평균은 13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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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헌 기자
기사입력 2017-10-25 [13:48]

201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금의 78%를 전체회원의 1%에 해당하는 1,461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노웅래 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 음악신탁관리 4단체 저작권사용료 분배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상위 1%(1,461명)의 회원이 전체 사용료 중 78%(약1,123억원)를 분배받고 있었으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경우 상위20%(1,397명)의 회원이 무려 90%(약185억원)의 저작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134,127명 중 97%에 해당하는 131,060명의 연평균 분배금은 13만원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원 6,944명중 20%인 5,547명의 연평균 분배금은 약 37만원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소득에 따라 저작료를 분배하는 것은 음악이 지닌 흥행 산업의 속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음악신탁관리단체와 정부는 음악인의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한 복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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